2. 아태지역의 현 상황

  아태지역은 지구표면의 40%를 점하고 있으나, 인구는 39억명으로 지구전체 인구의 60%를 부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세계 평균의 1.5배이며, 1인당 생태용량(Bio-capacity)은 1헥타로 세계 평균 1.8 보다 적으며, 아태지역을 제외한 평균 3.1헥타 보다는 월등히 못 미친다. 하지만 동시에 6억7천만 명이 하루 1달러 이하의 생계비 빈곤층으로 세계 전체 빈곤층의 6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 이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태용량이 가장 적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빈곤층이 많은 아태 지역이 성장과 생태간의 조화를 유지 또는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달리 표현하자면,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 용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성장 방식 즉, 생태효율성을 기초로 한 녹색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태 지역의 성장 패턴은 생태용량을 가장 낭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과, 구라파, 미국의 성장 방식을 ecological footprint 분석에 의해 살펴보면, 일본은 1인당 소비가 4.3 헥타로 9.7 헥타인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인당 소득을 달성하고 있으며, 구라파의 영국과 불란서는 5.6 헥타로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자원을 사용하나 미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 소득은 일본의 3분의 1수준인 2002년도에 이미 1인당 소비가 4.4 헥타로 일본보다도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구라파보다는 자원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미국 방식의 성장, 즉 소비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대형 자동차(2000cc 이상)의 비중은 약 30%로 약 20%수준인 독일과 일본, 12.8% 인 영국보다 훨씬 높으며 60%인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이고, 소형 자동차(1500cc 이하)는 11.5%로 61%인 일본, 52%인 영국, 23%인 독일 보다 월등히 낮으며, 1.9%인 미국에 이어 역시 세계 2번째로 낮다.

  생태 효율성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는 교통체증 비용을 보면, 한국은 GDP의 4.4%인 반면, 일본은 0.79%, 영국은 1.25%, 방콕의 경우 6%이다. 여기서 교통체증 비용이란 교통 체증으로 인한 연료와 인적 자원의 경제적 낭비 비용과 자동차 감가상각 비용만을 계상한 것이며, 체증으로 인한 매연의 환경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4-5%라는 것을 감안하거나, 우리의 국방비가 GDP의 2.6%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우리의 교통 체계가 자가용 위주의 미국식 패턴을 따름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높은 교통 체증 비용은 우리가 불필요한 CO2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미국의 교통 체증 비용이 0.65%라는 점은 자가용 위주의 교통 체계가 미국의 실정에는 적합한 것인 반면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향후 아태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의 경우가 이러한 반면 현재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은 과연 어떠한 성장 패턴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겠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의 경우를 반복한다면 아태지역 미래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