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녹색 성장의 정책 수단

  시장 가격과 생태 가격간의 차이를 좁히고 경제활동의 생태 효율성을 높혀 경제와 생태간의 조화와 양립을 이루는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수단들은

  첫째, 생태 조세개혁(Eco-Tax Reform), 둘째, 지속 가능한 사회 간접 자본(예, 교통체계), 셋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 넷째는 Green Business라고 하겠다.

  Eco-Tax Reform (ETR) 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 가격에 생태 비용, 또는 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 활동의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infrastructure  인 가격 구조를 바꾸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환경세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환경세가 기존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ETR은 tax base 를 소득에서 오염(자원)으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세금의 규모는 늘리지 않음으로서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소비와 생산 패턴의 생태효율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원 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서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를 낮추는 ETR은 주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구 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tex base의 점직적인 전환을 통해 성장, 고용이 늘어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Double Dividend 효과도 보고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들은 OECD에서 이미 상세히 분석 발표하고 있다.

  아태 국가들이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여 볼만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5%로 낮추는 대신 에너지 세를 더욱 높이되, 전체 세금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만하다고 하겠다. 이는 조세부담을 높히지 않으면서도 소비와 생산 패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가격이 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infrastructure라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회구조 즉, physical infrastructure 역시 우리 사회의 생태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좋은 예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하겠다. 일본과 싱가폴의 잘 발달된 철도,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생태효율성이 높은 반면,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자가용 위주의 교통 체계를 가지고 높은 교통 체증 비용을 치루고 있는 많은 아시아의 도시들은 생태효율성이 낮다고 하겠다.

  대중교통, 단열, 물과 쓰레기 재활용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생태 효율을 높히기 위한 많은 조치들은 건물 설계와 도시 계획 단계에서 부터 시행되어져야 하며 일단 설치가된 이후에는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회 간접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한 사회 전체의 생태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남미의 Curitiba라는 도시가 설계단계부터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체계를 기본으로 설계 되어 진 것이 주요한 사례라고 하겠다.

  생태 효율성을 높히는 데에 필요한 세번째 요소는 소비패턴이다. 전통적인 환경정책은 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러한 오염관리는 소득 수준이 4천불에서 7천불을 넘어서면서 Environmental Kuznets Curve에 따라 오염이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 수준 1만불을 넘어서부터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과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생산 보다는 소비 증가에 따른 쓰레기, 오염 증가, 물자 사용의 효율성 하락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유럽보다도 자동차 사이즈가 더 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는 소비의 량을 줄이는 것이라든지, 소비가 줄면 성장이 줄어든다고 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원을 덜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Toyota Hybrid가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미 OECD에서는  GDP 또는 1인당 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 이상을 넘어가면 GDP를 늘리는 것이 삶의 질이나 행복과 더 이상 비례하지 않으며 사회의 진정한 진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현재의 GDP패러다임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Indicater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 사이에 Happiness Economics 또는 Genuine Progress Indicater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단순히 일인당 소득을 높히거나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소비의 질, 즉, 생태 효율성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과거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던 서양에서는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소비를 단순화하고 여가 시간을 중요시하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반면, 과거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던 동아시아에서는 최근 오히려 과소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사실은 근검, 절약은 유교와 불교 등의 전통 가치 중의 하나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생태효율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소비는 사실은 우리의 전통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 비하면 일본은 아직도 이러한 전통이 보다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겠다.

  부탄의 경우는 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을 태국의 경우는 국황이 "Sufficiency Economy"라는 패러다임을 주창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가치에 근거하여 지나친 탐욕(Greed)을 자제하자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가 인간의 탐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탐욕이 극단으로 흐르면 인간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주식, 부동산 투기에 의한 일확천금의 광기와 결국에는 97년도의 금융 위기가 온 것이라고 보고 자본주의에 불교의 가치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척 시사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도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가치관에 근거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혀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생태간의 균형에도 기여하여 기후 변화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는 단순한 물질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치관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Green Business라고 하겠다. 산업계 또는 private sector는 기술과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생태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절한 가격구조, 사회간접 자본, 소비자의 의식과 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때 생태와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 성장이 가능하여 진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