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 생태효율성의 실패

  영국의 Stern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의 실패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실제 내용은 생태효율성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화석 연료의 시장 가격이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화석 연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된 결과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술한 생태 효율성의 개선을 통한 녹색 성장은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현재의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시장가격 효율성  패러다임을 계속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태 효율성을 위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운영 방식이 시장가격 효율성 패러다임에서 생태 효율성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가격이 기후변화라는 생태 가격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생태효율성에 기초한 가격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교통 체계 등 사회 기반 시설도 생태 효율성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독일, 영국, 화란을 포함한 북구 국가들은 세제를 개편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풍력 발전 등에 진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