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구 기후 체제

  작년 12월 발리회의에서는 2009년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에 대해 합의키로 하고 제1차 협상회의가 지난 3월말 방콕에서 열렸으나, 선진-개도국간의 대립과 교착 상태는 아직도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수락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감축의 모범을 보여야하며, 개도국의 감축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초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협의되든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가 합의될 수 없으며,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존의 고정 관념들이 바뀌어야만 한다.

  현재처럼 개도국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고정 관념과 목표치 부과만이 유일한 감축 방안이라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바뀌지 않은 한 선진-개도국간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말까지 선진-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감축 목표치 부과 하는 강제 감축 방식이 아니라 대신에 개도국의 감축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부여하여 개도국의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기반 방식(Market-based Climate Regime)으로 기후체제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개도국들이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회피하기 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여 판매토록 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투자의 상업성이 개선되어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서,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부여, 판매토록 하는 방식은 개도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재원과 기술이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개도국이 향유하게 될 수입(Revenue)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재원이 이전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원이 이전됨으로써 기술도 이전이 될 수 있게 되어, 개도국이 선결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는 재원과 기술의 이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기반 방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선결 전제가 있다.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요를 창출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국내에서 감축할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감축목표치를 수락하여야 한다. 그래야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상기 시장기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연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표치를 높이고 개도국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기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는 데에 동의하고 수락할 것인가라고 하겠다.

  물론 선진국들이 추가적인 목표치를 수락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반발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추가적인 목표치의 부담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재원과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있는 만큼, 이를 새로운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동안 선진국들이 합의만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던 재원과 기술이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들이 이러한 재원으로 개도국의 감축 실적을 구매하여 주는 것이 기금을 나누어 주는 것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