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대한 감축 목표치 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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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9:46 조회15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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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대한 감축 목표치 강제의 문제점
상기한 시장기반 기후체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에 대해 감축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는 선진국에 대해 감축 목표치를 부과하였듯이 개도국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속력 있는 목표치의 부과만이 지구차원에서의 온실가스 총량을 감축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EU뿐만이 아니라 Kyoto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이여서 미국 행정부는 자신들이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력 있는 감축 목표치를 개도국에게 강요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EU와 미국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협상 담당자들은 개도국들이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수락하여야 자신들도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이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수락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 시킬 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구속력 있는 목표치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하여 개도국들은 구속력 있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절대 수락 불가하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향후의 건설적인 협상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개도국의 참여 방식에 대해 구속력 있는 목표치가 아닌 다른 새로운 방식이 발견되지 않는 한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 논의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할 첫 번째 고정 관념은 개도국에게 어떤 형태로든 감축 목표치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것도 가급적이면 구속력 있는 목표치가 더 좋다는 생각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개도국들의 경우 여하한 경우에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를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만큼, 목표치의 부과보다는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에서 조차도 구속력 있는 목표치의 수락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직도 성장을 우선하는 개도국에게 구속력 있는 목표치의 수락은 정치적으로 어려울뿐 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용이치 않다. 온실가스 배출추이가 선진국의 경우와 달라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년 또는 10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가 될지를 추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따라서 감축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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