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발리 기후회의가 난항 끝에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2009년 까지 합의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부과, 직접 규제방식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과도한 감축 비용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1톤 감축 비용이 선진국의 경우 약2백 불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 20불 미만인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하여금 10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자국 내에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민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인 상황에서 선진국 정부로 하여금 재원과 기술 이전을 주도하라고 하는 개도국의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

  세계 경제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세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후체제만이 정부주도, 직접 규제의 틀에 의존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향후의 기후체제는 개도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한 실적을 선진국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상업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원리에 따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이 새로운 재원과 기술의 투자 기회가 되고, 기후와 경제의 상생 선순환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

  현행 교토의정서에는 이미 개도국의 감축 실적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재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감축 목표치의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감축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상업성이 없는 순수 기후변화 방지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연가 거래규모는 선진국 의무 준수에 필요한 감축량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온실가스감축은 장소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또는 상업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기후에 대한 영향이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후체제는 감축사업 범위의 정치적 제한을 철폐하여 선진-개도국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장원리에 따라 기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국 내에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된 선진국들이 높은 감축 목표치를 용이하게 수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1톤당 약 20불에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판매 수익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중국 등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배출을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성장까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 감축실적의 일부만을 판매토록 하는 경우, 감축목표치를 강제하지 않고도, 개도국으로부터도 지구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개도국이 2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만큼, 지구차원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개도국이 감축 실적2백만 톤 중 1백만 톤을 판매하고, 나머지 1백만 톤의 감축 실적을 폐기시켜 판매를 못하도록 하면, 선진국은 1백만 톤만 배출을 늘리는 만큼, 폐기된 1백만 톤은 지구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 이러한 부분판매 제도는 탄소배출권 판매가격의 하락을 막아 개도국에게도 유리하다.

  이러한 시장기반 기후체제는 선진-개도국 모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후와 경제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적극 제안하여 선진-개도국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