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9:30 조회130회 댓글0건

Home > 녹색성장 > 녹색성장이란

(역사적 배경) 녹색성장은 2005년 환경부와 UNESCAP이 공동 주최한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에서 우리나라가 주창하여 회의결과인 “서울이니셔티브(SI)”를 통해 채택

	우리나라의 압축·고도성장에 따른 환경훼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주창된 개념
	지속가능발전 개념(경제발전·사회발전·환경보호의 통합)의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
	※ 녹색성장의 개념 도출과정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및 국내 학계의 경제 및 환경학자들이 참여

(개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부·민간의 행동인 ‘환경적 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를 환경용량을 고려한 경제성장인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btainability)‘과 연결시켰을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환경친화적인 세제도입(Eco-Tax Reform),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등을 제시

(개요)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상생을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상생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님

	(경제→환경)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경제성장
	(환경→경제)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경제성장

(녹색성장1)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제성장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 성장모형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동조화(Coupling)가 필연적으로 발생
	-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도 동반 증가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Eco-Efficiency)에 기반한 성장임
	※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는 OECD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책목표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일정 소득수준부터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환경쿠즈네츠(Kuznets) 곡선을 기계론적으로 이해하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은 금물
	- 환경오염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함
	-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는 경우 온실가스 발생량은 경제성장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며, 새로운 유형의 환경문제인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급증은 환경쿠즈네츠 곡선으로 설명이 불가능

(녹색성장2) 환경을 동력으로 하는 경제

	녹색성장은 경제활동의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 제품생산에 있어 에코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소비시에도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화
	(녹색성장1)은 (녹색성장2)의 전제조건
	- 에코효율성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이 확산될 때에만 에코효율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술·산업이 시장평균이상 의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동력으로 작동 가능하고,
	- 또한『(녹색성장1) → (녹색성장2) → (녹색성장1‘) → (녹색성장2’) → …』라는 善순환구조로 연결 가능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여마당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보도자료실 관련사이트 광주시생태사진 광주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