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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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의 지속 증가(‘00 60억명 → ’30 82억명), 무역자유화의 진전 및 BRICs의 급성장 등에 따라 에너지·자원 부족
문제가 가속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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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 사용가능 연수 : 석유 43년, 천연가스 62년 등(‘08.2, 인수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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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06, 스턴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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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06, 스턴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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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라 2℃ 상승만으로 15~40%의 동식물종이 멸종하고, 3~4℃ 상승시 약 2억명 이상이 이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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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아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본격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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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 확보 경쟁과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상반된 움직임이 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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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선진국들은 환경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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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장기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25(‘07.5)”을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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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BRICs 등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자국의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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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Ⅴ(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REACH(화학물질 위해성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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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친환경 자체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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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경제성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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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친환경 투자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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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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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 및 가격급등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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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에너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성장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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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저탄소 경제로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제규제를 통해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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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라 인류생존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규제는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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