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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은 곧 생존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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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9:25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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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09:27
 
 
[기고] 물 부족은 곧 생존의 위기 / 이만의 환경부 장관
 
 
 

지금은 환경운동가로 더 유명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그의 저서 ‘위기의 지구’에서 아프리카의 말라버린 차드호수를 소개하고 있다. ‘풍부’라는 뜻의 차드호수는 이름과 달리 40여년 동안 수량이 96% 줄었고 이제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메마른 차드호수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댐과 저수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큰 걱정거리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현재 전국 15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0.5%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하루에 몇 시간만 수돗물을 쓰거나 자동차로 물을 공급받는 인구가 어느새 16만명에 이른다. 더욱이 이런 가뭄이 봄까지 계속될 것 같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는 경남과 전남 지역에 물 부족 문제가 드러난 지난해 가을부터 지표수 관리와 지하 암반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314억원을 들여 지하수 개발에 서둘러 나선결과 5만여명이 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광동댐의 저수량 감소로 다급해진 태백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지하수 개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만 명의 스키장 이용객이 다녀가고 눈 쌓인 풍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드는 판국에 하루 8시간, 물의 양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급수하는 실정이다. 사우나조차 문 닫아버린 곳에 국내외 고객이 또 오리라고 보겠는가. 환경조건이 갖춰져야 경제발전이 가능한 ‘녹색성장’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서 지역같이 아직 안정된 물 공급이 어려운 곳에 상수도를 증설·개설하고, 식수전용 저수지를 늘리거나 대규모 지하수원을 확보해서 적어도 먹는 물 걱정은 안 하도록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해안이나 섬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하천이 충분한 물을 담고 흘러야 하므로 녹색뉴딜정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 아직까지도 사회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운하 운운’하며 정치적인 논쟁 대상으로만 보려 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계미래회의에서는 ‘아웃룩 2008’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물 부족으로 물값 상승과 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제 물은 시간이 갈수록 석유보다 귀중한 자연자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가뭄을 통해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댐이나 큰 저수지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하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인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 등 큰 강을 따라 지역이 형성돼 있는데 물을 공급하는 상류 지역과 물을 사용하는 하류 지역 간에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에 위천공단 문제를 두고 대구와 부산이 대립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남강댐의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경상남도가 격렬히 반대하는 경우를 보듯이, 물 문제 해결은 생존과 생활영역을 넘어 국민 통합에도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는 물 관리 체계는 통합하는 것이 옳다. 현재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수질관리는 환경부, 급·배수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맡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로 향해 매진하는 길목에서 국민의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부처나 기관의 이익이나 기득권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지부진하는 꼴은 부끄럽고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건설에서 환경의 시대로, 양에서 질의 시대로 변화하는 큰 흐름을 반영해 물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녹색뉴딜이라는 새로운 곳에 발길을 내디디며 4대강 살리기에 모두 나서고 있다. 가뭄도 극복하고 경제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와 국민이다.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극복 뒤에 앞서서 치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고 있는 만큼, 각자가 스스로 더욱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합심 협력하겠다는 선진적 자세로 떨쳐 일어날 때이다. 흔연히 그린레이스(Green race)에 나서자. 중대하지만 복잡한 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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