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계획 -

□ 정부는 12월 24일(수),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6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인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

  플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08.9.19)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안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주관 :

    국무총리실), 연구개발 마스터플랜(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적응 종합계획(주관 : 환경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세부이행계획｣은,

 ㅇ 총리실·교과부·지경부·환경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전략과제를 업무연관성·추진기관 등을 고려

     하여 총 17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ㅇ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예산규모는 6,910억원으로 정부 R&D 총예산(11조 784억원)의 6.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분야별로는 화석연료 대체(50.8%) 및 에너지 효율화(28.2%) 분야가 전체의 79%를 차지한

      반면, 기후변화 과학연구의 투자규모는 15.1%를 차지하였다.

  ㅇ 한편,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은 16.8%로 전체 정부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25.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선진국 대비 59%, 기술격차는약 7년으로 조사되었고, 기술

      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정부의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교과부 주관하에 9개 부·청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저탄소사회 실현｣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과제, 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3대 전략과제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

     의 조기 확보｣ 및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 5대 정책과제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R&D역량 분석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처리｣ 등 5대

      분야(총 115개 세부기술)에서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중점기술^*을 선정

      하였다.

      *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핵융합 등

□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ㅇ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12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차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08년 약 67% 수준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을 ’30년

     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전망이다.

  ㅇ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핵융합에너지를 비롯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광합성 등 세계적 초기기술과 미래유망 신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지구통합시스템 연구, 기후변화 원인별 메커니즘 규명 기술 등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인체 건강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 홈 100만호 건설 등 대형 실증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공동연구 및 핵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으로 현재 선진국 대비 약 60%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80%로 제고하고, 2050년경 혁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약 2.5억 CO₂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ㅇ 그 동안 기후변화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에 치중하였던 것을 보완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

     하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였다.